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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기ㆍ가스요금 인상, 물가와의 전쟁 다짐 잊어선 안 돼

  • 등록 2022-06-29 오전 5:00:00

    수정 2022-06-29 오전 5:00:00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 한국전력은 그제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5원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월평균 307kWh 사용)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월평균 4.3%(1535원) 오르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1.6%(4574원)나 오르게 된다. 가스요금도 다음 달부터 지금보다 7% 오를 예정이지만 1년 전에 비하면 인상률이 19.5%나 된다.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불안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제유가와 유연탄, 액화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잿 값이 지난 1년 동안에만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그 영향으로 원가 부담 증가에 따른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5조 9000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는 1분기에만 적자액이 7조 8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물가가 폭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전기·가스요금의 대폭 인상은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3개월 동안은 6%대 고물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원자잿 값 상승과 고환율 등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인플레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관리하는 대표적 공공요금인 전기·가스요금의 대폭 인상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전기와 가스는 기업과 자영업자,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필수 품목이기 때문이다. 정부 눈치를 살피던 민간 업자들이 이제는 대놓고 값을 올려도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6일 “물가를 포함해 민생 안정이 새 정부 최우선 과제”라면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3월)였으며 이후 4월 4.8%, 5월 5.4%로 물가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높은 공공요금을 올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취임 두 달도 안돼 국정 과제의 최우선 순위가 바뀐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가가 흔들리면 민생도, 경제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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