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의무지출 눈덩이…이대로면 15년 내 재정 파탄"[ESF2025]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넘어섰다. 더 이상 ‘초고령 사회’가 미래의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원년을 맞아 이에 대한 준비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재정 분야에서 큰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의료·돌봄 비용이 급증하는 동시에 내수 진작 등 경기 대응에 쓸 수 있는 정부의 지출 제약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첫발은 뗐지만 여전히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이다. 올해 16회를 맞는 국내 대표 지식 콘퍼런스 ‘이데일리 전략포럼’(6월 18~19일, 서울신라호텔)은 국내외 석학과 인구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뒤집힌 인구의 축을 전환할 해법을 모색한다. 첫째 날 ‘사회모델 구축’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 마련과 연금 개혁, 노후 자산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행사에 앞서 국내 재정·연금 전문가의 진단을 미리 들어본다.[편집자 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재정이 악화할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으로 재정 적자를 늘리기보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조세 수입 확보는 어려워지고 지출 요인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의 재정 부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재정전문가인 전 교수는 제43대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냈다. 그는 다음 달 18~19일 열리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첫날 발표자로 나서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재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가 서울 한양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고령화에 의무지출 급증…“이대로 가다간 재정 파탄”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복지 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기준 정부가 임의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비중은 54.2%다. 이 비율은 2028년 57.3%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의료 등에 투입되는 의무지출이 불어날수록 경기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재량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 교수는 “이대로 가다가는 10~15년 뒤면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경직된 의무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전 교수는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상관없이 내국세와 연동해 매년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증가 속도와 같이 늘어나 낭비적 요인이 많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는 교부금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무지출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효과 없는 개편’이라는 지적이다. 기금 고갈 시기는 8년 미뤄지지만 후세대가 메워야 하는 빚은 여전히 큰 규모라는 것이다. 그는 “시한폭탄의 속도는 늦췄지만 그 크기는 더 키운 것”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이외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등 복지 재정도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빠르게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간접자본(SOC),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량 지출의 범위가 좁아진다. 국가 재정의 기능이 충분히 작용할 수 없다”며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가 서울 한양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확장재정에 미래세대 부담…“새 정부, 대대적 지출 조정해야”

이 같은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성적인 추경안 편성 등으로 재정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전 교수는 분석했다. 앞서 지난 1일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으로 나라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에서 3.3%로 늘어난다. 정부가 2022년 설정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라는 재정준칙 기준을 또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재계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무분별한 확장 재정은 재정 악화와 국민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교수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돈을 아껴 추경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역화폐 등 현금 살포에 불과한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미래 재정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전 교수는 “건강보험 구조 개편, 연금 개혁, 지방 재정 개편 등을 최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부의 (정책적 대응 등) 활동이 제약되는 시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영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 전문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 전문위원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