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구성 늦어질수록 민생만 멍든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6일 오전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여야 원내대표들의 대화 주제는 ‘원 구성 협의’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운을 뗐다.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자는 제안이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상임위원회 협상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만 양보한다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일을 왜 고집하느냐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었다.

법제사법위원장 몫에 대한 대치로 여야가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위로 먹구름이 끼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멈춘 지 벌써 일주일째다. 지난달 30일 21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는 여전히 공회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한 전반기의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반기 합의를 후반기에 적용할 수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거둔 것도 원 구성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2018년 14곳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선 5곳 사수에 그쳤다. 탄핵 직후 국민의힘이 거둔 성적(17곳 중 3곳 승리)과 맞먹는 결과다.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 참패 이후 총사퇴하면서 ‘비대위의 비대위’ 체제가 예고된 상태다.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 상황을 알면서도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 계속 (원 구성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주말이 지나고 협상에 임하겠다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국회가 멈춘 동안 인사청문회도 함께 멈췄다.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도 민주당 지도부 공백 사태로 중단된 탓.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4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돼 청문회를 기다리는 중이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국회에 발의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공청회’에 그쳤고,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원 구성이 미뤄질수록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올 들어 심해진 가뭄으로 농축산물 등 생활물가가 불안해지는데다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번 추경이 물가 상승률을 0.16%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추정한다. 여야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다. 서둘러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하루 빨리 원 구성 협상이라는 첫 단추를 꿰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