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확장·도어스테핑 성과…인사참사·설익은정책 오점[尹취임100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국정운영의 명암은 뚜렷이 대비된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이란 파격적인 소통 창구 구축과 한미동맹을 복원한 것, 공공기관 슬림화와 각종 위원회 폐지 등 군살 빼기 작업을 발표한 것은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인사(人事) 참사와 사적채용 논란, 설익은 정책 추진 등은 아쉬운 지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최초의 기록 써내려 간 지난 100일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48.56%의 득표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자 5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여의도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이란 수식어도 붙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안착시키며 소통의 접점을 높였다. 한국 정치사에서 볼 수 없던 모습을 윤 대통령은 과감히 시도했다. 5월 11일 이후 지금까지 34차례의 도어스테핑을 소화하며 각종 현안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때때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뭇매를 맞기도 했으나, 취지 자체는 높은 평가를 끌어냈다. 참모진을 중심으로 논란을 우려해 도어스테핑의 폐지 또는 축소를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거절할 만큼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 강화도 좋은 평과를 받은 성과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1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의 참석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군사중심이던 한미동맹을 경제안보로 확장하는 결과물을 냈다.

정부 산하 위원회의 통·폐합도 호평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였던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631개로 늘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개가 폐지돼 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처 소속 위원회는 629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폐지하거나 축소, 통폐합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다이어트도 추진 중이다. 우선 인력 축소에 나섰다. 현원이 아닌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이 감축된다. 정원·현원 간 차이는 자연감소 등을 통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불필요한 자산은 판다. 해당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의 자산이 매각 대상이다. 콘도·골프회원권 등이 대표적이다. 투자손실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출자회사는 지분을 정비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각종 설화에 인사 문제 겹친 고난의 시기

다만 도어스테핑은 윤 대통령에게 독(毒)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지난 6월 24일 윤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개편과 관련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말해 혼선을 빚었다. 전날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소동으로 일단락됐지만, 야당의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설익은 정책 추진도 도마에 올랐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이 대표적이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이 정책은 발표 직후 학부모들과 교육 단체를 중심으로 극심한 반발을 샀다. 반대 여론은 들불처럼 퍼졌고, 결국 박 전 부총리는 취임 34일 만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새 정부 출범 후 장관이 사퇴한 첫 사례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도 여론 수렴 없이 강행해 일선 경찰의 대규모 반발과 야당의 비판을 감내해야 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으나, 공론화 없는 강행에 ‘불통’ 이미지만 강해지는 모양새가 됐다.

인사는 윤 대통령의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사에 지인 동행 논란과 함께 ‘검찰 편중 인사’가 겹치면서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 요소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지난 100일의 국정운영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내렸다. 부정적 요소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00일은 완전 낙제점”이라면서도 “다행인 것은 시간이 많이 남아 만회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도 “너무 박하게 줄 수는 없다”면서도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고 했다.

이들은 남은 기간 국정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인사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평론가는 “대통령실 내 인사·정무·홍보 관련 인물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철저한 자기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신율 교수는 “일부 내각 인사의 경질이 필요하다. 그래야 단호함을 보여줄 수 있고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김 여사를 지원하는 게 아닌 관리할 수 있는 제2부속실을 부활하고,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