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윤 대통령의 우선순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추석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추석 연휴 직전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표는 소폭의 반등세는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갖가지 악재가 난마처럼 얽혀있다. 국정 수행 지지율은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정도에 머물러 있다. 부정 평가는 조금 가라앉기는 했지만 50%대 후반에서 60%대 초중반까지 나타나고 있다. 임기 초반의 국정 운영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내걸었던 국정 과제가 제대로 성사될 것으로 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게다다 얽히고설킨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집권 여당의 내홍은 이제 그 해결책을 찾기조차 어렵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새 사령탑이 되었지만 문제가 해소되리란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당장 법원에서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폐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 여론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대해 더욱 싸늘한 시선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도 관건이다.

당 내부 문제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맞붙었던 이재명 후보가 전당 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면서 다시 대선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고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이 대표 부부 측근인 배모 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단행했다.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수사 중인 상태고 향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말 그대로 사법 대전쟁이다.

87년 이후 직선제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 중 윤석열 대통령의 경력이 가장 이색적이다. 검찰총장 출신에다 국회의원 경험이 전무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법무부를 통한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과 인식은 손쉽게 가능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수사에 대해 이재명 대표측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과 가장 약한 연결 고리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로 응수하고 있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전쟁판으로 보인다.

이런 정치적 난국에 윤 대통령이 승부를 걸어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수사는 신속, 투명, 균형의 원칙하에 검찰이 그 역할을 공정하게 다하도록 맡겨두면 될 일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의구심을 풀지 못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과 의혹에 대해 대통령은 더 확실하고 더 준엄한 사법권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북한을 향한 태도 역시 마찬가지다. ‘담대한 구상’이라고 해서 북한에 반복적인 요구를 해봐야 북한의 태도가 바뀔 일은 없어 보인다.

4개 여론조사기관(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엠브레인퍼블릭, 한국리서치)이 지난 5~7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0명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7.6% 확인 가능)에서 ‘국정 분야별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사회 안전과 대북정책은 긍정이 39%로 채 40%선을 넘지 못했다. 치명적인 평가는 경제다. 긍정이 30%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성적표가 낙제점이다.

우리 경제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속에 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이 지속되며 퍼퍽트스톰(복합불황)이 밀려드는 가운데 에너지가격은 변동폭이 커졌고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기세다. 이 와중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특별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두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며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친환경과 초기술격차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판문점이 아닌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으로 직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직진해야 할 방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정권 수사나 소득 없는 남북 대결이 아니라 세계 최고가 될 반도체와 2차 전지 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