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질서...승자가 되려면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글로벌 경제가 경기 침체냐 경기 둔화냐를 놓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뉘어진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제 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상당한 기간 지속되면 경기 침체로, 그렇지 않으면 경기 둔화로 본다. 진단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심은 높지만 경기 진단은 전문가들도 오류를 범하는 영역이다. 심지어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르구만 뉴욕시립대 교수는 최근에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을 잘못 진단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기존의 분석 모형을 따르다보니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의 일시적 마비를 과대 추정했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양적 완화 처방을 함으로써 물가불안을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경기 진단은 더 힘들다. 분석에 이용된 통계가 과거에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유럽과 중국·러시아의 대립에 따른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그렇다. 이 문제를 간과하면 물가 급등과 경기 후퇴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처방을 할 수 있다. 1970년대 석유위기 당시 그랬다. 물가를 잡는다고 가격 통제 등 소득정책에 매달리다, 뒤늦게 20% 넘는 초고금리정책으로 선회해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된 뼈아픈 경험을 했다.

경기 진단보다 시급한 일은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물가 급등과 경기 후퇴의 원인도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미국·유럽과 사회주의와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중국·러시아의 충돌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 파괴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유럽의 중국·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제와 함께, 자본과 기술도 유출에 대한 엄격한 감시로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다. 적어도 단기간 내 양대 세력의 화해는 어려워 단절 상태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양대 세력 모두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구조조정에 나섰다. 한국은 자원과 무역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경제 패러다임의 재편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

글로벌 경제질서가 변화한다고 해도 구조조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물가도 안정시켜 위기를 이겨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구조조정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는 만큼 인도 등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림으로써 보충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한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치거나 무역 보복도 할 수 있지만 첨단 반도체 등 중국이 만들지 못하는 제품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길게 보면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전제가 있다.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했다. 위기를 이겨내려면 한국은 특히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유념해야 한다. 중국이 판쳐왔던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중국의 원자재 무기화와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하에 벌이던 한국 추격을 물리칠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미국·유럽도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 글로벌 질서를 이끄는 미국의 힘을 활용해 한미경제협력을 고도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통화 스와프 등으로 외환·금융시장의 위험을 줄이고,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한국에 유입되도록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며, 안보산업 등 글로벌 시장에 미국과 동반 진출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숨막히는 경쟁으로 국제질서는 뉴노말(New Normal)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이 승자가 되려면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보편적인 세계화와 무조건적인 탈이념 시대의 기준에 집착하면 스스로 발목이 잡혀 승자가 될 수 없다. 발상의 전환으로 낡은 경제 패러다임은 버리고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시작은 법제도와 정책의 개혁이다. 국내 투자 환경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도록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고숙련 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고등 및 평생 교육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