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상민 탄핵안 내면 예산안 타협 어려워져"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한다면 내년도 예산안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과의 회동 과정에서 파악하기론 8·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취소하고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는 입장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여당이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저희가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이후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재발방지책을 만들고 있는데 새 장관이 오면 새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인명 사고 없도록 수사를 보고 국정조사 이후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일인 지난 2일까지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오늘(4일) 오후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만나 처리되지 않으면 원내대표끼리 정무적 감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견이 큰 예산안 분야와 관련해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 정부가 일하려는 예산이 많은데 이를 전부 인정해주지 않고 대통령실 이전도 돌이킬 수 없는데도 관련 조치를 전혀 해주지 않고 있다”며 “소형모듈원전, 규제혁신단, 원전 수출 지원 등도 우리 정부가 한다고 하니 예산이 잘렸다”고 지적했다.

예산안뿐 아니라 세입을 결정짓는 세제 개편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내년 종부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시가격을 조정해서라도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쟁점이 되는 여러 법에 대해서도 그는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0일 논의하도록 돼있는데 민주당적 갖고 있다가 무소속된 의원을 넣어 처리했다”며 “국민이 민심의 힘으로 저지하거나 헌법 재판을 갈 수도 있고, 대통령이 헌법상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과 법안 거부권 행사도 논의하느냐는 진행자의 말에 그는 “주요 법안과 기존 법과의 충돌, 우리 당 입장 등은 늘 협의하고 있다”며 “소통은 아무 장애 없이 여러 채널을 통해 여러 국정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격 지시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우리 당 후보로 당선됐고 집권여당과 한 팀이 돼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국정과제에 긴밀한 협의가 없으면 그것이 더 문제”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당이 중재할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정부 측 양보를 받고 화물연대 의견을 받는 노력이 이 시기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화물 운임만 보장하느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고 노사 관계뿐 아니라 정권 퇴진까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내년 상반기 진행될 당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여론조사 반영 비율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정답은 없고 전대 이전에 당원 다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역선택 문제도 당헌당규에 못 박을지 정리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