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고사 위기에 “정원 외 선발 없애달라”

지난해 5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충원난으로 지방대가 고사 위기를 맞으면서 정원 외 특별전형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 정원 외 전형은 사회적 약자를 입학정원과는 별개로 선발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방대를 중심으로 미달사태가 속출하면서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원 외 특별전형은 농어촌 학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농어촌학생·특성화고졸업자·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허용하고 있다. 농어촌 특별전형이 1995년에,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2009년에 도입됐다. 이는 모두 대학들이 신입생 부족 사태를 겪기 전의 일이다. 학생 부족이 심각해진 지금은 정원 외 선발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한 지방대 교수는 “특별전형을 입학정원의 11%까지 허용하면서 실제로는 정원 확대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으로 대입정원을 꾸준히 줄었지만 유독 서울 소재 대학들의 정원 외 입학정원은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기준 전체 대학·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47만9012명으로 2012년(54만4173명)에 비해 6만5161명(12%) 줄었다. 반면 이 기간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은 2360명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 교육계를 중심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이를 정원 내로 흡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원 외 선발이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어서다. 충청권의 한 사립대 총장은 “학생이 충분했던 시기에 도입한 정원 외 특별전형을 폐지하지 않으면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에서만 대규모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따라 수도권 대학이 감축한 정원 중 첨단학과 증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약 8000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정법에서 규정한 수도권 대학 학부 총정원은 11만7145명인데 비해 2021년 기준 수도권 입학정원은 10만9145명으로 8000명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인력수요가 커질 경우 8000명 범위 내에서 수도권 대학 학부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경남지역 한 사립대 총장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증원이 불가피하다면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 특별전형을 정원내로 흡수하고 편입학 선발을 제한하는 반대급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에 순증 효과가 발생했으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 편입학 선발을 제한해달라는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