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택시 못잡아"…당정, 심야 택시난 해소 머리 맞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고자 택시부제 등 규제 개선과 호출료·요금체계 개편 등 해법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심야 택시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엔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유경준·박정하 의원 등이, 정부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성일종 의장은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충분한 택시 공급으로 유연한 택시 공급을 막는 택시부제 등 택시업계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만 받는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호출료·심야요금체계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성 의장은 이어 “올빼미 버스 등 교통수단을 다변화해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심야시간 국민 교통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과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 등 각 당사자 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조정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모두가 만족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서울 법인택시 종사자가 택배·배달 업계로 이동해 2019년 3만527명에서 9월 현재 2만600명대로 1만명가량 줄었고, 개인택시 종사자 연령대는 고령화하는 데다 심야 시간 낮은 기대 소득으로 심야 운행을 기피한다”며 “심야 택시 규제개혁과 종사자 인센티브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화물연대 파업 문제를 거론하면서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한 부분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핵심을 파악해 정부가 스탠스를 잘 잡고 당과 소통한다면 국민이 원하는 해법이 조기 마련될 것”이라며 소통에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방문규 실장은 심야 택시난의 근본 원인으로 배달·택배 업계로 이직한 택시 기사를 꼽으며 “택시기사가 본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심야 탄력요금제을 확대하거나 택시 시장을 개방하는 차원에서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문제를 고려해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