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확인…배상안 등 이달 중 마무리”

“치료 목적 암보험금 투자 등 불완전판매 확인”
“배상안 이달중 마무리…금융회사 자율배상안 병행해야”
“부동산PF 금융회사 충분한 충당금 적립해야”
설 이후 2금융권 충당금 현장점검…부실 사업장 구조조정도 속도
  • 등록 2024-02-04 오전 11:16:09

    수정 2024-02-04 오전 11:16:0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홍콩 H지수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3월 예정한 금감원의 배상기준안 마련하기 전이라도 금융회사가 자율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권 최대 현안인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해선 2금융권을 중심으로 충당금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며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연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홍콩 ELS 검사와 관련해 “아직 검사가 완결되진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한 판매가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암 보험금을 수령해 가까운 시일 내 치료 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그런 걸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했다거나, 해당 돈이 3~5년 내 원금 보장이 안 된다면, 노후 보장이 안 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해 이달 중 배상안 등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합의를 도출하는 자율배상안이 원칙”이라며 “금감원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케이스별로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적 절차 외에도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배상을 해 어려운 처지의 소비자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은행의 ELS 판매를 전면 금지는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증권사 객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선택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소규모 지점에서 하는 게 맞는지, PB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등 상품 종류별로 적정한 창구 성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업장 정리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충분하게 예상 손실을 반영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며 “100에 구입한 부동산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20 정도 충당금 쌓고 80을 시가로 보고 있는데 시장은 이를 60-70에서 거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설 이후 부동산 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이 적절한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요 대형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상호금융협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PF 부실에 대비해 제2금융권에 지난해 말 결산 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가결산이 마무리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결산이 시작되는 이달 말에 앞서 현장점검을 통해 그동안의 요구가 반영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자산 내 부동산 PF 비중은 저축은행이 16.5%, 캐피탈이 10.9%로, 증권(4.1%), 보험(3.8%), 은행(1.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동산 PF 중 브릿지론 비중도 저축은행이 55%, 캐피탈이 35%로 높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시점에 대해 그는 “상반기 늦어도 3분기까지 구조조정의 틀이 잡히면 욕심대로라면 연내 마무리 짓겠다”며 “내년 상반기 본격적 금리인하가 되면 스타트업, 성장 투자 수요 커질때 금융회사들이 좀비(사업장)에 깔고 있던 자금이 나와서 성장성 높은 곳으로 돈이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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