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로 시작된 경기도 해봄프로젝트, 재생산된 표절에 기업 피해 '눈덩이'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식재산권을 표절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경기도가 추진한 ‘해봄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최초 저작물의 권한을 가진 민간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도의 의뢰를 받은 경기복지재단이 표절한 연구보고서를 마치 자신들의 성과인냥 작성해 대중에 공개한 탓인데 해당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연구결과물이 수많은 공공기관을 통해 재생산된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의 책임있는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도는 첫 사회성과보상(SIB, Social Impact Bond)사업인 ‘해봄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재단은 2015년 말께 ‘SIB 방식의 탈수급 유인 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 및 설계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재단은 해당 보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재단 홈페이지에 누구나 전송받을 수 있도록 게시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재판을 통해 재단이 소속 연구위원 3명의 이름으로 작성, 게시한 연구보고서가 표절 보고서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홈페이지 게시물을 뒤늦게 삭제했다.

그러나 이미 해당 보고서는 여러차례 다운로드돼 다른 연구기관들에 의해 인용돼 재생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기복지재단은 최초 표절 보고서를 작성한 이듬해인 2016년 ‘새로운 공공예산집행모델로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성공 요건’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내면서 자신들이 표절해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했고 2017년에는 서울시사회적경제센터가 ‘돌봄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회성과연계채권 활용방안’이라는 보고서에 활용됐다.

또 2018년과 2019년에는 부산복지개발원과 광주전남연구원이 ‘부산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도입 방안 연구’와 ‘사회성과보상사업(SIB)정책 추진방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경기복지재단이 최초 표절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기복지재단은 표절 보고서를 활용, 유튜브 강의 영상까지 제작·게시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최초로 보고서를 게시한 2015년 12월부터 법원이 표절로 확정한 최근까지 6년이 넘도록 표절 보고서가 대중에 배포돼 인용된 셈이다.

모두 경기도의 첫번째 SIB사업인 ‘해봄프로젝트’ 성공의 시발점이 된 연구보고서가 업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같은 성과가 마치 경기복지재단의 연구를 기초로 이뤄진 것인냥 확대·재생산되면서 정작 이 저작물의 권한을 가진 민간기업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쳐다만 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내 최초로 SIB사업을 도입·추진한 팬임팩트코리아의 곽제훈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모두 거짓으로 대응했던 경기복지재단이고 여전히 이번 일에 대한 사과 조차 없었다”며 “경기복지재단이 최초 표절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이를 인용한 공공기관 산하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는 물론 공개되지 않은 보고서나 학위 논문 등에 인용된 것까지 고려하면 피해 정도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초 관련 연구용역을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한 경기도는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런 일이 도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만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 역시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이 없을 수는 없다”며 “현재 경기복지재단 차원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