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승·GDP 반전' 성과…기초체력은 여전히 '숙제'[李정부 반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반년 성과는 전임 정부들과 비교해 돋보이는 지점이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주식시장이다. 지난 반년 동안 코스피는 1990년대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3분기 전분기 대비 1.2%를 기록했다.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내년도 GDP 성장률이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의 실정과 계엄·탄핵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매여 있으면서 국내 이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 역시 상존한다. “이제부터 이재명 정부의 실력이 발휘될 때”라는 진단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코스피 상승률, 역대 정부 중 독보적 1위

이재명 정부가 가장 내세우는 대표 치적 중 하나가 코스피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공약했다. 11월 한때 코스피는 4200선을 넘보며 5000선도 꿈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지난 11월 30일 기준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상승률은 39.1%에 달한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7.5%)는 물론 문재인 정부(12.4%)보다 높다. 2000년대 인터넷·IT 붐을 타고 역대급 상승세를 보였던 노무현 정부(27.8%)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반년 동안의 코스피 상승에 대해 “정책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실적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재명 정부는 1차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했고, 2차 개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 추진 중인 3차 상법개정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고 있다. 최 소장은 “코스피 상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계엄 이후 비정상적이었던 부분이 정상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분기 연속 GDP 성장률 ‘플러스’

GDP 성장률의 ‘플러스 전환’도 정부가 내세우는 성과다. 지난 26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2%로 OECD 회원국 중 3위를 기록했다. 2025년 1분기 -0.2% 이후 두 분기 연속 상승세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3일 기자들을 만난 이 대통령은 “가장 나쁜 것은 경기 침체 중에 물가가 오르는 일인데, 종전 정부와 올해 전반기까지 있었던 일”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경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올해 예측 성장률 1%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다만 이번 성장률을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효과로 보는 시각도 크다. “경기가 어려울 때 확장 재정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여권에서 많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리는 게 더 급하다는 비판도 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쿠폰 등이) 경기의 마중물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펌프질이 아니라 펌프만 돌리고 꺼지는 상황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해열제만 계속 먹이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허 교수는 “내수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쿠폰이 정부의 플래그십 정책이긴 하지만, 더 근원적인 처방과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코스피도 당분간 지속적 상승보다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허 교수는 “반도체·방산·원전 외 기업들에서 새로운 스타 기업이 나오고, 경제 기초체력이 강화돼야 주식시장도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관리 등도 중요 요소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는 부동산 관리, 산업구조 개편, 청년 일자리 문제가 꼽힌다. 특히 서울·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노무현 정부 이후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KB주택가격지수 기준으로 올해 6월부터 11월 말까지 서울 집값 상승률은 3.83%다. 이는 윤석열(-0.37%)·문재인(2.35%)·박근혜(-0.73%) 정부 초반 6개월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모두 부동산으로 정치적 고초를 겪었다”며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