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제품안전성 검사비 지원 확대한다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지원품목 9개→11개로 확대
신체접촉빈도 높은 제품·안전기준 없는 어린이제품 추가
항목당 최대 125만원에 이르는 검사비 8년간 2916건 지원
  • 등록 2024-03-03 오전 11:15:00

    수정 2024-03-03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제품의 안전성 검사 비용을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슬리퍼·휴대폰케이스 등 신체 접촉 빈도가 높은 제품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기존 9개에서 11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사진=서울시)
안전성 검사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는 4가지로 구분한다. 반드시 인증·시험을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안전확인·판매자가 스스로 검사·안전표시하는 공급자적합성 품목, 사전인증·시험 의무가 없는 안전기준준수 품목 등이다.

안전성 검사는 제품의 재질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20여 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한다. 검사 비용은 최대 125만원이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제품을 안전하게 유통·소비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품목에 따라 80~100% 지원 중이다. 지난 8년간 시가 지원한 안전 검사는 총 2916건에 이른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 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합성수지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기타어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등 총 11종이다. 주로 신체 접촉이 많고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아·어린이용 제품이 대부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품목에 슬리퍼, 휴대폰케이스 등 신체 접촉 빈도가 높은 ‘합성수지제품’과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기타어린이제품’을 추가한다.

신청 기간은 상·하반기로 운영해 하반기 상품 출시 및 계절 상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비자 생활 밀접제품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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