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성 확보 따라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앞으로 부대복리시설 추가확보, 친환경건축 등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적률이 완화된다.

22일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2016년 수립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그간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기존의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심의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본계획 명칭 변경(2025→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의 공공성 이행 방향은 유지하고 일정 기간 운영 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방침으로 운영토록 수정가결했다. 당초 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유지한다.

이번 기본계획 내용 중 공공성 확보방안인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에서는 그간 정책변화 등을 반영해 단지내 충분한 주민공동시설 확보 및 지역사회와 공유, 친환경 건축 등을 담고 있다. 담장허물기, 키움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 커뮤니티시설의 추가확보 및 지역 공유, 주차장 개방 등 단지개방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ZEB(Zero Energy Building),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지역 공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정책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 정책 방향을 본 법정계획에서 제시함으로써 향후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