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570조원 들어”…논란 재점화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4000억달러(약 571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소득액 12만5000달러(약 1억8000만원), 부부 합산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달러(약 14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의 대출금에 대해 2만달러(약 2800만원)까지 채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CBO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3700만명 중 소득 조건을 부합하는 90%가 채무 탕감이 가능해지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학자금 대출자의 약 60%가 ‘펠 그랜트’를 받았으며, 이들 대다수가 연간 3만달러(약 4200만원) 미만 소득 가정에 속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지난달 8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 제도도 연말까지로 연장했는데, CBO는 이 계획으로 약 200억달러(약 28조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새로운 예산 추정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결정에 대한 논쟁에 새로운 기름을 부을 것”이라면서 “이 정책의 지지자들은 중산층을 위한 변혁이라고 환호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 자금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백악관은 정책 발표 당시 연간 240억달러(약 34조원) 수준의 추가 부담을 전망했다.

미 정부는 가처분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뺀 금액인 재량소득의 10%까지를 학자금 대출 상환액으로 징수할 수 있었으나, 이 한도도 5%까지로 낮췄다. WP는 CBO의 이번 추정치는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공정책 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해당 정책이 CBO의 추정치에 더해 추가로 1200억달러(171조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크 골드웨인 CRFB 수석부회장 겸 수석정책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조치를 발표했다”면서 “우리는 이제 이 정책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 것인지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은 실제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타 대학의 경제학자 마셜 스타인바움은 “미상환 학자금 대출 대부분이 어차피 상환되지 않는다”면서 “미상환 학자금 대출의 60% 이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을 갚지 않아) 잔액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압둘라 하산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은 수천만 가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면서 “학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거나 첫 집을 사게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교육부는 10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신청서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