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공공기관 경평 개편 발표…재무배점 높이고 주무부처 권한 키운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상향했던 사회적 가치 지표를 축소하고 재무지표 비중을 다시 늘린다. 재무지표 평가 배점이 축소되는 동안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재무상태를 호전시킨 공공기관들에게 후한 점수를 주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줄일 전망이다.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 관련 권한이 있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각 부처에 산하 기관의 감독·관리 등 책임을 더 크게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사진=연합뉴스)

재무성과, 더 꼼꼼히 들여다본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 달 구체적인 경평 지표 변경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개편 취지와 전반적인 방향성을 미리 제시하기 위해서다.

경평 방향에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평 지표별 배점을 조정해 공공성·효율성·수익성이 균형있게 평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평 점수 100점 중 공기업은 5점, 준정부기관은 2점이 만점인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의 배점을 다시 높인다. 공공기간이 재무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도에서다.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 점수는 기관별로 △부채비율 △총자산회전율 △영업이익률 △EBTIDA(세금·이자·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 대 매출액 △이자보상비율 등을 평가해 매긴다. 재무 건전성 유지와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도 점수에 포함한다.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비중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100점 중 공기업은 25점, 준정부기관은 23점이 만점이다. 이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돼있는데 정부는 세부 지표를 분석해 그 취지를 일정 수준 달성한 지표는 배점을 하향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10점 수준으로 반토막 이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지표의 점수가 11점이었다.

기업 환경 변화와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기업은 45점, 준정부기관은 50∼55점이 만점인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기타공공기관 늘려 주무 부처 책임↑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계획 이행 성과도 경평에 반영한다. 앞서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아 발표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정원·현원 차이의 단계적 감축 등이 골자다. 예산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절감하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직무급 고도화를 권고했다.

기능 측면에서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콘도·골프회원권 등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적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1인당 업무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등 복리후생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높여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를 총괄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 관련 권한이 주어진다.

주무 부처의 영향력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을 확대해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