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식조사…“정부, 검경차별” 93%·“경찰지휘부 못미덥” 8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 대부분은 윤석열정부가 검찰과 경찰을 차별대우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지휘부엔 불신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4~10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설문응답 링크와 QR코드를 이용해 ‘경찰관들의 경찰국 신설 관련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발제를 통해서다.

일주일 간의 조사엔 경찰관 총 2714명이 응답했는데 지역별로는 경상도(33%), 계급별로는 경위(45%), 연령별로는 50대 이상(51%) 응답률이 높았다.

먼저 지난 2일 출범한 경찰국엔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법치에 부합하지 않음’ 응답이 93%, ‘행안부 장관 소관사무 아님’ 95% 등이다. 설치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경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단 응답도 각 98%였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부가 검·경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단 인식이 많았다. ‘경찰에 대한 정부 인식은 검찰과 비교하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데에 응답자의 94%가 공감했다. 이웅혁 교수는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일련의 재량을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했던 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공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외려 통제를 강화하겠단 정부의 상반적 태도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행안부에서 내놓은 경찰제도 개선안을 두고는 평가가 갈렸다.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엔 98%가 찬성한 데 비해 승진 적체 해소가 목적인 ‘복수직급제’엔 55%만 찬성했다. ‘경무관 승진 대상자 20%에 대한 일반 출신 할당제’ 역시 찬성률이 과반을 턱걸이했다. ‘경찰대 폐지’는 찬성 34%, 반대 42%로 반대가 우세했다. 참고로 이번 인식조사 응답자 중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특정세력’이라 지목한 경찰대 출신은 7%뿐, 일반 출신이 87%다.

경찰지휘부를 향한 기대나 신뢰도는 낮게 나타났다. ‘지휘부 신뢰’는 3%뿐이었고, ‘신뢰 안함’은 84%였다. 경찰국 설치가 투명한 경찰인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도 95%로 집계됐다.

이 교수는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의 최우선 과제는 상실한 조직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될 것”이라며 “인사추천권을 행안부 장관에 사실상 잠식당하지 않고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도 경찰조직원 전체의 관심 대상이 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7월 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걸린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