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윤창현 "금플분리 완화해야 금융산업 발전"[파워초선]

[이데일리 배진솔 김기덕 기자] “황금은 황금같이 보고 돌은 돌로 봐야지, 왜 황금을 돌같이 보라고 합니까.”

경제학자 출신이자 금융전문가로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연구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29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 때마다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말이다. 이후 그가 한국금융연구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장 등을 거쳐 경제·금융 분야 ‘경제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이 같은 시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신념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런 그가 평가한 문재인 전 정권의 경제 정책과 철학은 어떨까. 그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상에 사로잡힌 정책, 즉 황금을 돌로 보라고 강요한 정책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文경제정책, 현실 못 보고 허구 믿어”…尹 정상화 성과낼 것

윤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국민들이 수요자와 공급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직전 정권에서는 왜 부동산을 사들이는 수요자는 ‘투기꾼’이라 부르고, 부동산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토건족’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경제 정책 분야에서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명분적인 것을 찾으려 하니 실리를 놓치고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집 갖고 싶은 욕구,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욕구’를 누르라는 강조하는 것에 대해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공급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탈원전에 언급하며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답냐. 허구의 세계에 갇혀서 현실을 못보고 허구를 그냥 믿어 버린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가 전 정권에 대해 이 같은 쓴소리를 쏟아낸 이유는 경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경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책이 바뀐다고 곧바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린다”며 “탈원전 폐기, 소주성 폐기,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연금 개혁과 노동개혁을 하고 기업의 길을 살려 투자를 하도록 법인세도 낮추자는 큰 틀의 방향을 잡았다. 서서히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현재 당내에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국회에 입성하기 전 보수 시민단체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에서 사무총장으로 지낼 땐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이제 그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닌 ‘금플(금융-플랫폼) 분리 완화’를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금플 분리완화는 플랫폼들이 금융으로 들어오고, 금융은 플랫폼으로 가고 같이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국내 금융산업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물가 잡으려다 경제 잡는다”…금리인상 속도조절

윤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어떤 것일까. 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윤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식어가는 이슈에 불을 지폈다.

윤 의원은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연 11만5345%라는 수익률이 가능한지, 이런 수익률을 보고 총리님께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라는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당시 야당의원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천정부지로 상승한 물가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가파른 금리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금리 인상으로 싸잡아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물가 잡으려다 그야말로 경제를 잡게 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디맨드풀(수요견인)인플레이션’과 ‘코스트 푸시(비용 압박)인플레이션’이 동시에 겹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간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돈을 풀며 소비를 진작하며 생긴 디맨드풀 인플레와 현재 공급망 문제로 생긴 코스트 푸시 인플레가 동시에 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디맨드풀 인플레는 유동성을 줄이고 금리를 인상하면 해결이 되지만, 코스트 푸시 인플레는 안 된다”며 “그런데 코스트 푸시마저 유동성을 줄여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금리 인상이 너무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체력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을 계속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리를 좀 천천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 민생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국민 생활밀착 물가 해결을, 장기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민생대책의 폭을 넓혀주고 입법지원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투명한 논의 기구를 출범하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화를 높이는 등 국민이 마음껏 일하고 경제적 자유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