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재판날, 민주당 "檢 특권시대 종지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출석일인 3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선 없는 죄도 만들어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및 검사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있는 죄도 모른 척 한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대장동 특검 등 ‘쌍특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순신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찰 출신 인사 부실검증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순신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의 예외라는 검사독재정권의 오만한 특권의식이 빚은 참사”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하게 문책하고 인사참사제조기로 전락한 검증라인도 전면 교체하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검사가 아빠면 학교폭력을 저질러도 명문대에 진학하고, 퇴직금도 50억씩이나 받는 ‘검사 아빠 특권시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대장동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정의당과 특검 필요성의 공감대는 이루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양당의 공동발의는 이루지 못했다. 협의를 계속해 대장동 사업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당시 코바나콘텐츠 전시에 협찬한 기업에 도이치모터스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 수사받던 기업들 다수가 포함돼 있다. 일부 기업은 협찬 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가성 정황이 없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시민축구단의 정당한 광고비는 털고 털어 제3자 뇌물죄를 만들면서, 검사 부인 회사의 전시 기부는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를 만든다”며 “이제 김 여사 특검을 검찰 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의당은 윤석열 검찰 수사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직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힘을 모을 때다. 적극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순신 사태를 두고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책임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몰랐다’, ‘제도미비다’ 하며 (책임을) 피해 가려 한다”며 “검사 기득권 카르텔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인사참사에 대해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학폭 소송에서 서울대 입학까지 전 과정에 있었던 권력형 학폭 무마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정치검사의 사법 폭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정순신 아들 학폭에도 서울대 입학,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가 받은 대기업 협찬에 대한 제3자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결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김건희 방탄검찰’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 김만배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조사 없이 각하됐으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 사실로 기소됐다”며 “사람 따라 달라지는 수사가 검찰 공화국의 현재 모습”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실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를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진행해 실질적 검증이 안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인사 추천, 검증, 임명까지 실질적 인사 체계를 검찰이 독점함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냐는 것인데 다음 주 월요일 민주당 정순신 사태 검증 TF가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