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정예산 16.8조…요소대란에 뛴 비료값 부담 덜고 먹거리사업 지속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 농정 예산 규모가 16조 8000억원대로 확정됐다. 농업인 비료값 부담 경감 예산과 먹거리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되면서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증액됐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들의 요소비료 수급 상황과 조치내용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기금 규모는 정부안(16조 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한 16조 8767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 올해 예산보다 3.6% 늘어난 규모다.

요소 대란이 비료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비료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됐다.

농협이 내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가 적정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 99억원을 지원하고,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규모도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3대 먹거리 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먹거리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도 반영됐다. 총 390억원 규모로 약 380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신선 농축산물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채소가격 안정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하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452억원으로 67억원 늘어났다.

이외 농업 부문의 탄소중립 예산으로, 소 사육시 발생하는 메탄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육모델 마련에 20억원이 증액됐고, 축산환경조사 예산도 14억원 늘어났다.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신용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13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확정된 예산의 공고안과 배정계획은 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