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PEF 출범 공식화…“해결 과제 산적 中에 부담”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해결 과제가 산적한 중국에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사진=AFP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한·일 순방을 예고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새롭고 야심찬 경제 이니셔티브를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F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체다. 공정무역, 공급망 회복, 디지털 경제, 인프라, IT기술,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 세금 및 반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PEF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패권 경쟁 대상인 중국을 경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같은 날 IPEF에 대해 “중국에 ‘날카로운 도전’을 가져올 정치적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스인홍 베이징 소재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남중국해 분쟁, 대만 문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경기 둔화 등 중국은 외교적,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중국에 과거와 다른 ‘날카로운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정학적 역동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 교수는 또한 중국과 인접한 한국, 일본, 호주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불리한 구도”라고 설명했다.

중국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란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중국 상무부 관료 출신인 허웨이웬 중국세계화센터 선임 연구원은 IPEF를 ‘냉전 전략’, 즉 정치적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IPEF가 포함하는 제안들이 세계무역기구(WTO),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기존 정책과 중복되는 만큼 실질적인 무역 협정으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위샹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연구원은 IPEF가 아직 초기 단계로 구체화된 내용이 없으며, 시기적으로 영향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 연구원은 “중국은 포기하기에 너무 큰 시장”이라면서 “내년에는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19로부터 경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텐데 IPEF 같은 ‘정치적 포위’가 우선순위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