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美 주도 칩4 참여해야…中엔 공생 약속"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시즌1' 반도체법 완성…이제 시즌2 할때"
"투자로 매출 늘고 세수 더 걷는 선순환 돼야"
  • 등록 2022-08-11 오전 10:23:46

    수정 2022-08-11 오전 10:23:4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1일 미국 주도 ‘칩(Chip)4’ 동맹에 참여하되 중국과의 협력적 공생 관계를 함께 하자는 약속으로 중국의 반발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양향자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반도체 없이 절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사드 사태’처럼 (중국이) 경제 보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중국의) 한시적 경제 제재는 언젠가 극복 가능하다”며 “기술은 국가 안보와 안위에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칩4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반도체는 대체재가 없기에 (한국) 반도체 수출액 1280억달러 가운데 대중국 수출이 502억달러로 40% 수준, 홍콩도 포함하면 60%대를 차지고 있어 중국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칩4 가입에 대한 중국의) 메시지 강도도 부드러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반도체 관련 법안을 완성한 것이 ‘시즌1’이라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의 특위로 격상해 법안 심사, 재정건전성 등을 들여다보는 ‘시즌2’를 진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시즌2에선 법안에 따른 예산,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써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법안이 시행되면 삼성전자가 11조원에 이르는 세제 혜택을 받아 과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에 양 의원은 “실제 투자해 매출을 늘리고 거기서 세수를 더 걷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한다”며 “경쟁국이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크게 가져가는 이유도 결국 반도체 산업이 어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의 문제고, 국가 안보여서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현재 무소속인 양 의원은 입당 고민 질문에 “전혀 안한다”며 “여야를 통틀어 중립지대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반도체가 입당이나 복당보다 1000만배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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