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일본, 우크라戰 이후 국방비 대폭 늘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도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위협 등을 계기로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이 고조된 영향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사진=AFP)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의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 예산은 8580억달러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했다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시작된 2016년 이후 다시 증가했다. 증가세로 돌아선 뒤 전년대비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에선 독일의 변화가 눈에 띈다. 독일은 국방 예산과 더불어 1000억유로(약 133조 5840억원)에 달하는 특별방위기금을 편성,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투자하기로 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17% 증액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국으로 군비 축소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방비는 GDP 대비 1%대에 그쳤다.

당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대다수 국가가 이를 지키지 않았지만,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독일 외에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GDP 대비 2%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책정했다.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중국, 일본 등도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특히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국방 예산을 7% 증액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비례해 국방비를 계속 늘려 지난 20년 동안 10배 급증했다. 중국의 군사 위협에 노출된 대만도 올해 국방비를 14% 확대했다. 하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그동안 GDP 대비 1% 수준으로 방위비를 억제해 왔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2%로 목표를 상향, 2023~2027년 국방비를 43조엔(약 406조 3027억원)으로 책정했다. 2019~2023년 대비 무려 60% 증가한 규모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의 국방비가 미국의 20~30% 수준에 이르면서 글로벌 군사 균형이 무너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방위기술 고도화 등으로 세계 각국이 국방비를 늘리는 추세”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