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규제완화 등 추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1호 공약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내걸었다. 그는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후보의 10대 대선 공약을 공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투자 저해 규제는 정비하고,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만들어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법인세·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노사 합의에 기반해 주52시간 근로제를 개선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또한 통상 여건 개선을 위해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이루겠다는 게 김 후보 구상이다.

김 후보는 한국을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AI 인재 20만 명을 육성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선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등 원전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증식’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기본 공제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분야에선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기초자치단체로의 재건축·재개발 권한 이양 등이 공약에 들어갔다.

김 후보는 청년 표심을 겨냥해선 청년이 주도하는 2차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또한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또한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희망복무제 도입도 공약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김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급행철도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등 다른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과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도 김 후보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정치 분야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재판 방해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형법에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공약이다. 김 후보는 북핵 대응을 위해선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또한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