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 자본금 40조→50조 증액

공공주택 사업 재원 마련 숨통
  • 등록 2022-01-12 오전 10:31:08

    수정 2022-01-12 오전 10:31:0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정 자본금이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어났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11일 의결했다. 법정 자본금은 정부가 공기업에 출자하는 자본금 한계다. 공기업은 법정 자본금 이상으로 자본금을 출자받을 수 없다.

국회가 LH 자본금을 증액한 건 공공주택 사업이 커지면서 LH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LH는 2022~2025년 공공임대주택 32만가구를 건설할 예정인데 현재 납입자본금(39조9994억원)으로 추가 재원 마련 부담이 크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운영 손실도 매년 1조원 넘게 발생하고 있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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