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공공임대로 사들인다

철거 후 신축하거나 용도 전환 추진
기존 반지하 공공임대도 이주 유도·시설 보완
  • 등록 2022-09-27 오전 11:00:00

    수정 2022-09-27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한다. 철거하거나 비주택으로 용도를 바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29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연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민간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새로 짓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재해취약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여름 수도권 폭우 이후 재해취약주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국토부가 세웠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존 재해취약주택을 사들인 후 지하 층을 공동창고 등 입주민ㆍ지역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민간이 재해취약주택을 철거 후 새로 주택을 지으면 공공이 이를 미리 사들이는 매입 약정도 추진한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 주차장ㆍ용적률 특례를 주고 양도세ㆍ취득세도 감면해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상층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한다. LH가 운영 중인 반지하 공공임대주택은 약 1800가구다. 일부는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주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상 이주를 돕기 위해 이사비 등을 지원하되 침수방지시설 등도 보완하기로 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취약주택 집중 매입과 함께 거주자에게는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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