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HUG 전세 사고 2조원…대신 갚아준 돈 8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서 전세 사기 등 사고 예방 및 채권 회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은 2조 149억원(9769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 금액도 전체의 85.6%인 1조 7249억원(8,426건)에 달해 시간이 갈수록 사고 및 대위 변제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오섭 의원실)

보증 사고는 △2017년 75억원(33건) △2018년 792억원(372건) △2019년 3442억원(1630건) △2020년 4682억원(2408건) △2021년 5790억원(2799건) △올해 8월말 기준 5368억원(2527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 금액도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5040억원(2475건)의 86.1%인 4340억원(2021건)에 이른다.

HUG는 보증 사고 발생시 임차인에게 대신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회수율은 매년 감소해 본격적으로 보증 사고가 시작된 △2019년 58.3% △2020년 50.1% △2021년 41.9% △올해 8월 말 기준 32.9%까지 떨어졌다. 올 하반기는 경기침체, 이사철 등 영향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증 사고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HUG가 대위 변제한 금액(1조 7249억 원)의 45.3%가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셋돈이며, 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등 악성 임대인의 미회수율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20년 2분기 38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13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대위 변제 금액은 7818억원으로 이 중 85.8%인 6704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보증 사고액은 △2020년 69.9%(1858억원/ 1299억원) △2021년 74.6%(3548억원/2647억원) △올해 8월 기준 78.6%(2667억원/2097억원)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세 모녀 사기 사건`과 같이 전세 계약 체결 후 `명의 대여` `유령 법인 설립` 등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을 변경하는 고의적인 수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조오섭 의원은 “명의 변경, 차명 거래 등 전세사기 예방과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의 보증 금지 대상 확인 및 채권 회수를 위한 임대인 변경시 통지 의무, 금융자산 확보 권한이 HUG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