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은 2조 149억원(9769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 금액도 전체의 85.6%인 1조 7249억원(8,426건)에 달해 시간이 갈수록 사고 및 대위 변제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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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보증 사고 발생시 임차인에게 대신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회수율은 매년 감소해 본격적으로 보증 사고가 시작된 △2019년 58.3% △2020년 50.1% △2021년 41.9% △올해 8월 말 기준 32.9%까지 떨어졌다. 올 하반기는 경기침체, 이사철 등 영향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증 사고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HUG가 대위 변제한 금액(1조 7249억 원)의 45.3%가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셋돈이며, 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등 악성 임대인의 미회수율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20년 2분기 38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13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대위 변제 금액은 7818억원으로 이 중 85.8%인 6704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명의 변경, 차명 거래 등 전세사기 예방과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의 보증 금지 대상 확인 및 채권 회수를 위한 임대인 변경시 통지 의무, 금융자산 확보 권한이 HUG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