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국내기업 10개 중 9개 "리쇼어링 계획 없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해외 진출 국내 기업 10개 중 9개는 리쇼어링(Reshoring·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노동 규제 등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노동규제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리쇼어링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계획 현황. (자료=경총)

기업 10개 중 8개 “리쇼어링 지원제도 모른다”

경총이 27일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은의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리쇼어링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포인트 높았다.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응답 허용)로 노동규제를 1순위로 선택(29.4%)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노동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경총은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노동 규제들이 신설·강화됐고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규제 분야로 △세제(법인세 등)(24.5%) △환경규제(16.7%) △수도권과 입지규제(13.1%) 등도 꼽았다.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복수응답 허용)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 보다 높았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불과했다.

경총은 리쇼어링 선호 지역으로 수도권이 가장 높게 조사됐지만 현 제도상 수도권은 관련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어렵고 정부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다수 응답 기업들은 현 리쇼어링 지원제도를 ‘잘 모른다’(82.4%)고 답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는 기업은 17.6%에 불과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리쇼어링 지원 제도에 대해 응답 기업의 72.3%는 제도 효과가 작다고 평가했다.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 (자료=경총)

리쇼어링 최우선 정책 과제 ‘세제 지원 확대’

기업들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복수응답 허용)로 세제 지원(법인세·관세 감면) 확대(31%)를 선택했다. 이 밖에 과제로는 △고용·투자·이전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금융지원(대출 및 투자)(21.6%) △유턴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특례 제공(7.8%) 등이었다.

기업들은 국내 근로자(인건비 100으로 가정)와 비교 시 현지 진출국 인력의 1인당 인건비 수준을 37.3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26.9 수준에 그쳤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노동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리쇼어링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