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3불1한 선서"…중국이 반발하는 '사드'가 뭐길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문재인 정부가 표명한 원칙인 ‘3불’(△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음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음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하지 않음)에 이어 기존에 없던 ‘1한’(△사드의 제한적 운용)까지 이행하라고 압박하면서다. 반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드와 관련해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다”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사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 해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안보 우려 중시’와 ‘적절한 처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했다”며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고 한중 양측이 (이런) 이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절히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외교부가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는 ‘사드’ 관련 언급이 없었다. 중국의 ‘3불·1한’ 언급이 나온 뒤에서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그간 누차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중국 측에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소위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을 중국 측에 다시 한번 상기하고, 관련 사안을 중국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사드 논란 핵심은 레이더 탐지거리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종말 단계(미사일이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자위적 방어수단으로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은 한한령(한류 금지령) 등 경제 보복을 불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동향을 탐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드의 레이더는 목적에 따라 2가지 중 한 가지 모드를 선택해 운용할 수 있다. 하나는 장거리 감시를 위한 전방배치모드(FBM: Foward Based Mode)로, 탐지각도 120도 탐지거리 1800km다. 또하나는 표적 정밀 추적과 요격을 위한 종말모드(TM: Terminal Mode)로, 탐지각도 60도 탐지거리 600km다. 한미는 성주 사드 레이더가 종말 모드로만 운용된다고 했지만, 중국은 “한반도 반경을 훨씬 넘어 중국 내부에까지 도달한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모드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8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으나, 취임 후 주요 국정과제에서 배제했다. 다만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와 관련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속도를 내 올해 안으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