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인사위 개최…고검검사급 공석 채운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다음달 초 단행될 검찰 정기 인사 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 회의를 가진 가운데, 예정된 평검사뿐만 아니라 몇몇 공석인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는 오는 25일 발표된다.

전지연 검찰인사위원장가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1시간가량 검찰 인사 기준 등을 논의했다. 검찰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현직 검·판사,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덕망이 있는 비(非)법조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인사는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서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거사들을 우대하는 기존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위 위원장을 맡은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의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좋은 인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논의하겠다”며 “(인사)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위에서는 다음달 7일로 예정된 평검사 정기 인사의 기준과 원칙 등의 의결을 위한 것이었지만, 고검검사급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사직·휴직으로 인한 공석 등 인사발령이 불가피한 일부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와 전체 평검사 인사 방침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3월 1일 신설 예정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우수 검사들을 다수 배치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고 한다. 다만 특정 검사의 인사이동 여부가 거론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한 인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고검검사급은 인사 예정이 없었지만, 사직이나 휴직하는 검사들이 몇몇 있어 이를 보충하는 선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인사위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검검사급 인사) 논의도 했다”고 밝혔다.

유경필(51·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와 유천열(50·31기) 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 등은 최근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표했다.

오는 25일일 발표될 이번 인사에서는 주요 현안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대선을 앞둔 인사기 때문에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 인사에 주목도가 올라간다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장급(대검검사) 인사가 없어 주목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주요 수사 수사팀 인사 변동은 주목할만 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헤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