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신규사업자는 알뜰폰?…과기부 통큰 지원에도 기업들은 소극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3년 1월 30일자 보도자료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추진‘ 자료 중 일부다. 과기부는 신규 가업자에 대해 주파수 공급, 망 구축, 서비스 운영 등 통크게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투자 미비를 이유로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5G 28㎓ 주파수를 회수한 뒤 신규 사업자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글쎄’다.

주파수 공급, 대가, 설비, 접속료 등 통 큰 지원

과기부는 31일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통해 ‘22년 12월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즉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에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 △신호제어 및 과금을 위한 앵커주파수(700㎒ 대역 또는 1.8㎓ 대역도 검토) 공급 △전국뿐 아니라 지역단위(수도권, 강원권 등 7개 대광역권)할당도 허용△주파수 할당대가 납부방식 개선(사업 성숙이후 증가방안)△신규사업자가 5G 전국망 구축을 원할 경우 저대역(3.7㎓)등의 공급방안 검토 △기존 통신사 및 공공시설물 기 구축 관로·광케이블 지원 △상호접속료 인하 특례 마련 △5G 망투자 세액공제 시 ’23년 한시적인 공제율 상향 추진 △자급제 스마트폰 28㎓ 지원 기능 탑재 추진 및 단말기 공동 구매 지원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자금 조달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정부가 과거 수차례 있었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지원 이후, 이번처럼 주파수 공급, 대가, 기존 통신사 설비 활용 및 접속료 혜택, 투자액 세액공제 및 자금 조달 지원까지 통큰 혜택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5G 신규사업자가 기존에 있는 관로나 광케이블을 저렴하게 빌려 쓰면 완전 자가구축 대비 최대 40% 이상 망 구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커다란 지원을 통해 5G 신규 사업자가 탄생해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차별화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통신사업자를 통해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5G 신규사업자 선정 시기는 올해 4분기로 미뤄

다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투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가 단기간에 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표하되, 신규 사업자 선정은 올해 4분기로 미뤘다.

대신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 (’22.11월∼)’를 통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2월부턴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열고,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간에 품질ㆍ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면서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장비·단말 등 우리 네트워크 경쟁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사진=이데일리 DB

알뜰폰으로 28㎓ 활성화라니…기업들은 반신반의

과기부의 통 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계획만으론 28㎓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입을 모았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 이어 5월 말 이후 SK텔레콤(017670)도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28㎓ 주파수를 회수당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토스 같은 알뜰폰 기업들의 알뜰폰 가입 프로모션을 위한 투자로 28㎓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예상한 서비스모델을 보면 이를테면 토스 같은 회사가 기존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롯데월드 같은 도심 핫스팟에 28㎓망을 깔아 가입자를 유치하라는 건데 알뜰폰 업계간 경쟁에서 ‘롯데월드 VR이 잘 돼요’라는 프로모션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단말기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갤럭시S23 가격이 전작보다 15만 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28㎓ 지원 모듈이 들어가면 쓸만한 서비스는 별로 없는데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 쿠팡, 롯데 등을 접촉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비 업계 관계자는 “예전 제4이통을 추진할 때처럼 전국 조직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전국 투자를 전제로 들어오거나 우주 산업을 강화하는 한화 그룹 등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28㎓를 이용한 차별화된 5G 서비스나 경쟁 활성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