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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29일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전력시장 변화에 따른 에너지산업 구조 압력으로 쇼크에 가까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개회사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변하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또한 “탄소중립을 한국경제의 도약으로 생각했던 기업들이 부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도 진단했다.
이날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300여명 참석했다.
먼저 ‘합리적인 전력시장 및 인프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기 요금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전기 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 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는 “한전의 영업 손실은 전기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돈을 결국 납세자가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구조는 소비자의 선택을 막아 전력산업의 발전과 역동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PPA)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주병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오히려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끝으로 “무엇보다 가격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