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ICBM 카드 다시 꺼낸 北…文 한반도 평화구상 '원점'(종합)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 2018년 4월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유예) 조치를 선언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공을 들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끝내 물거품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신문은 20일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데 대한 자료가 통보되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문제 삼아 북한 및 러시아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기업 1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한 데 따른 반발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신문은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면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며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달)했다”고 했다.

사실상 북한이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모라토리엄 조치 해제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관계를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 선언 이전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명백한 선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를 포함해 핵기술 고도화, 전술 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 보복 타격 능력 고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현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일련의 국제 문제들에 대한 분석 보고를 청취하고 금후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에 나서거나 ICBM을 발사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준수는 지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정부가 대북정책 성과로 꾸준히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언급한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종전선언도 결국 무산될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2월16일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등 주요 기념일을 앞둔 만큼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3월 남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국 회의에서 광명성절과 태양절을 빛내겠다고 한 만큼, 베이징올림픽 직후부터 모라토리엄 파기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이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북한의 반응은 남한이 미국을 설득해 자신들이 취한 핵실험 중단 등 ‘신뢰 조치’에 상응하는 행동이 나오도록 나서달라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치국 회의에 남측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무시의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을 설득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으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핵실험 순으로 점점 강도를 높여가며 향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남한의 대선, 미국의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