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보다 과정 중요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는 강력한 법안만으로는 현실화할 수 없습니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기자실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과 잦은 접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 TF(태스크포스)팀 발족 이후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양쪽의 의견을 들었다. 중기부 법안도 열람시킨 뒤 추가적인 의견을 받고 있다”며 “관련 내용은 여당과 야당 모두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선행적으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는 대기업들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법안을 갖춰가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발의될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린다”며 “법안과 별개로 올해 하반기에는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의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위기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지금 시장 위축이 자금시장까지 연결돼 실질적인 경색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이어 “투자가 골고루 이뤄져야 함에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만 투자해 투자의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 부분을 VC(벤처캐피탈) 업계와 함께 논의하고, 정책적 자금을 통해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도 사전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무리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은 예견돼 있었다는 점”이라며 “한전 부채도 기업을 유지하는 데 리스크가 있을 정도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이라 각 부처의 고유 영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는 뜻을 내놨다. 앞서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손실보전금 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완료 시점에 모아진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오늘 기업리스크대응TF를 발족한다”며 “소상공인·벤처·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파고의 범위와 규모를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