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선에 들러리 선 전기·가스 요금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내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리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내년 4월과 10월 두 차례, 가스요금은 5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인상된다.

이번 조치로 주택용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의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1950원이, 가스요금 부담액은 내년 10월부터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인 2000MJ(메가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보다 4600원 더 늘어나게 된다.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이후 8년여 만에, 가스요금은 2019년 7월 이후 2년여 만에 오른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공공요금 인상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설령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어도 인상 요인이 생길 때 올리지 않으면 후유증이 크다. 한전만 봐도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값은 계속 오르는데도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해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한전은 정부의 유보 권한 발동과 인상 폭 제한에 따른 연료비와 전기요금 간 괴리로 지난 3분기 1조1298억원의 누계 영업적자를 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가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

하지만 인상 시점이 꺼림칙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 시기를 4월 이후로 늦췄다는 입장이지만,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내년 대선에서 여당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 봐 1분기까지는 동결된 공공요금을 대선에 ‘들러리’ 세운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정치 논리로 꾹꾹 눌렀다가 한꺼번에 올리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고, 경제에는 훨씬 큰 부담을 준다. 내년 대선 이후 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 폭탄’이 차기 정부가 떠안을 첫 번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