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석 D-2 이재명, 국가폭력 피해자 만나 "공소시효 없애야"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
"제도적 면죄부 이제 그만둘 때"
"국가폭력 범죄 방지, 제도적 장치 필요"
檢수사, `조작`으로 부각하기 위한 전략
  • 등록 2023-01-26 오후 2:35:05

    수정 2023-01-26 오후 2:35:0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가폭력에 대한 제도적 면죄부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며 국가범죄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국가폭력 범죄가 앞으로 다신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구미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황대권씨, 선감학원 피해자 김영배씨가 함께 참석, 입법을 촉구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난 이 대표의 행보는 오는 28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 국민이 지급한 혈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여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 집권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상당 부분 지나고, 정치적·현실적 이유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 권력 이름으로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시효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면하고 배상 책임까지 면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며 “주어진 권력을 폭력 범죄에 사용하거나 이를 비호하는 데 쓰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 최소한 국가 이름으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 국민에 가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다신 벌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는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폭력, 간첩 조작 사건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씨도 “국가폭력의 온상이 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민주당에서도 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소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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