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 대출만기·상환유예 연장 '환영·우려 교차'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소상공인계가 정부의 대출만기 연장 등 조치에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자율협약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27일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금융위 등 관계부처, 금융권 공동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 논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소공연 측은 “앞서 금융위, 중기부와의 간담회에서 대출만기 및 상환유예 연장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책을 요청했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 된 후에도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소간 시간이 주어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지고 ‘온전한 회복’에 다다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소공연 측은 “현재 만기 연장을 이용하는 대출금액은 124조 7000억원, 상환유예 중인 금액은 16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이달 말 100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 총액 15%에 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환유예는 최대 1년, 만기 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협약보다는 정책 취지에 맞춰 세심한 기준을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부디 자율협약으로 인해 꼭 필요한 금융 취약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영업을 포기하며 성실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에 협조해온 소상공인들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소공연 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