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표` 정책 예산확보 위해 간극 좁힌 여야…국조는 `공전`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막판 씨름’을 벌이고 있다. 예산안은 물론 예산 부수 법안을 놓고도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여야는 각각 ‘윤석열표’, ‘이재명표’ 정책 수립하기 위한 예산안 쟁취를 위해 눈치를 보며 샅바 싸움을 겨루는 중이다. 예산안 처리 후 본조사에 돌입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에 첫 발도 떼지 못하는 형국이다.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 “`윤석열표·이재명표` 정책 살려라”…합의 목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날에 이어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 회동을 열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까지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로 들어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오는 6일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협의체에서 예산안 심사 담판을 지을 계획인 만큼 최대한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전날 회동에서도 이견을 드러냈던 ‘윤석열표’ 정책 예산 삭감에 한발 물러서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인 공공임대 주택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상임위에서 1조원 넘게 삭감된 것을 다시 복구하면서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분양주택 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한 1조 1393억원을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양보의 제스처를 꺼냈다. 대신 이어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증액된 6조가 다 (증액) 안 되더라도 최소한 (사업을) 진행시킬 만큼은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에너지 정책에서도 합의 가능성을 보였다. 정부의 원자력 사업 예산을 수용하는 한편 민주당도 재생에너지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산업의 수출 지원 또는 신기술 소형원자로(SMR)의 기술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 의원은 “원자력의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넷제로’(Net-Zero)를 선언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산과 시행령 관련 예산 등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이견이 컸던 주요 정책에서 여야가 한발 물러선 만큼 6일 예정된 3+3 회동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 발표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 `이상민 해임` 두고 강 대 강…합의 파행 조짐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45일간 열리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의 시한이 오는 1월 7일로, 12일이 지난 만큼 증인채택과 자료제출 등 사전 준비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도 여야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가면서다.

빠듯한 시한에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번 주 중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증인채택을 위한 사전회의 실시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할 시 “국정조사를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주 예산안 통과 시, 다음 주 본 조사에 돌입하기 전 사전 준비를 위해 여야는 이날도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었으나 양당 간사 간 비공개 회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정조사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이 다 연동된 사안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다”며 “(본회의 날인) 오는 8, 9일이 돼 봐야 합의 처리를 할 것인지, 단독으로 국조특위를 열 것인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증인채택과 기관보고는 여야 합의가 필수이기에 야당은 여당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으로 현장 검증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야당 특위위원은 통화에서 “결국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야3당)끼리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책임정치를 하려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이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정치의 시작”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우상호(왼쪽)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