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예산소위도 野 단독 처리…규제혁신단 19억 삭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안 안건 처리를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가 총리 직속으로 만든 ‘규제혁신추진단’ 예산을 삭감했을 뿐 아니라 보훈처 보훈정신계승발전·재향군인회 등 지원액도 깎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예산소위 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수정안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 없이 진행됐다.

이번에 수정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는 정부안 56억3000만원에서 인건비 10억2500만원·기타운영비 8억4400만원 등 18억6900만원이 삭감됐다. 당초 민주당이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한 데서 한 발 물러섰지만 정부안에 비해 30%가량 깎였다.

보훈처 예산도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 182억원→152억원으로 30억원 삭감 △‘MIU감사 캠페인’ 20억원 감액으로 제대군인 사회 복귀 지원 사업 198억원→178억원 △보훈기금의 재향군인회 지원 82억7600만원→60억원으로 운영비 22억원 삭감 등 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삭감됐다. 이외에 현충시설 앱 개발(13억원) 등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이날 오후 2시30분 개의 예정이던 정무위 전체회의도 개의가 불투명해졌다. 여당 한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하면서 전체회의도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