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규제 완화 단계적 로드맵 만들어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선 단계적이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택 정책 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재점검하기 위해서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

“2024년 이후 집값 상승...주택 공급·규제 완화 확실히 준비해야”

주제 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잘못된 시장 인식이 있었다”고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 원인을 진단했다. 김 위원은 직전 정부가 펴 온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규제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에는 경제 성장률보다 아파트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주택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였다”고 했다.

김 위원은 2024년 주택 시장이 상승기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진정, 금리 상승세 둔화, 새 정부 정책을 향한 기대감 등이 김 위원이 꼽은 상승 요인이다. 그가 “올해, 내년엔 거시 상황과 국내 경제를 관리를 하면서 주택 공급 정책, 규제 완화 정책을 확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이유다.

김 위원은 새 정부 주택 정책이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금·금융제도 △택지 공급·규제 개혁 로드맵 수립 △민간과 공공 간 분명한 역할 조정 등 네 가지 원칙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세제 분야에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과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폐지 등을 제안했다. 주택 공급 분야에선 주택 공급 효과에 따른 안전진단·분양가 규제 완화·면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공공택지 통합 개발, 인·허가 정책 간소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 위원은 부동산 규제 지역 간소화,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제·전월세 증액 상한제) 차등 적용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제도 개선 난이도와 야당과의 협업 가능성 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정책을 추진하자는 게 김 위원 구상이다.

국토부 “제로베이스에서 근본적으로 규제 혁신”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주문이 이어졌다.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용적률, 토지용도 등 토지이용에 대한 정부 규제 장벽이 높은 상황”이라며 “도시정비촉진법 등 신속한 공급을 진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용도지역제 등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과 복지에 대해 모든 의견을 듣고 잘 반영을 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해나가겠다”며 “‘250만호+α(알파)’ 공급 계획을 통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불꽃을 태우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도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 놓고 근본적으로 혁신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