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균형" vs "퇴행적 제도"…여야, ‘경찰국’ 신설 놓고 신경전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이상원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여당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집중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고, 야당은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직접통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안부가 비대해진 경찰 권력 통제를 위해 경찰 인사·예산·정책 업무를 담당할 조직, 이른바 ‘경찰국’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경찰국에 대한 우려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국을 만들어 법대로 하자는 것이지 이 부분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이젠 대한민국 경찰은 옛날 경찰이 아니다. 대공 수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이 경찰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법을 정상화시켜 민주적 균형을 이루고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경찰 출신 이만희 의원도 “경찰청 개청 이후 30년 이상 중요 현안 대응과 경찰의 주요 치안 정책과 관련해 법과 시스템을 무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통제하고 관장했다”며 “이런 방식(경찰국 신설)으로 시스템이 바뀌면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과 국회의 감시 하에 경찰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과거 치안본부시절처럼 경찰청 전체가 아예 행안부 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청은 거의 지금과 같은 본연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고, 다만 장관의 적절한 지휘감독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도 같은 시간 옆 세미나실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를 열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토론회를 개최한 박주민 의원은 “이 (경찰국) 추진안은 정부조직법을 우회해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위헌·위법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그동안 경찰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지난 과정이 모두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변호사와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등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침해될 것”이라고 했고, 박 교수도 “오늘날 민주법치국가의 발전 방향을 거스르는 퇴행적 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