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합의했지만 규모·시기두고 ‘동상이몽’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했지만 규모와 시기를 두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 국책기관의 추계 결과에 따른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협에서는 정부 측 추계와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3시간 가까운 장시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가 중간에 2차례 중단되는 등 양측은 격한 토론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끝에 양측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규모 의사 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된 인력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유입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가장 의견이 다른 부분은 ‘규모’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어느 정도 규모의 인력 확충이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복지부와 의협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양측은 적정한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6월 중순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다만 포럼은 객관적 데이터를 합의하는 것에 그치게 되고 정원 확대와 관련한 결정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뤄지게 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보사연 등 국책기관 등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인력 추계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간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던 추계들과 비슷한 규모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보사연이 공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보게 되면 의사 1인당 업무량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의 공급 부족이 예상됐다. 2020년 공개된 보사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에 따르면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는 2050년 3만6000명에 이른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15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게 보사연의 설명이다.

의협은 국책기관의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보사연) 연구결과의 문제성과 허구성에 대해서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충분히 증명했다”며 “전문가 포럼을 통해 해당 자료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의 결과가 아닌 전문가들의 다각도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추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협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기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협은 신중한 합의를 거쳐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전경 과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수요와 국민적 기대가 큰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 모집을 확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시기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사들의 반발도 넘어야 하는 산이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의사들은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서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간 시도의사회장회의와 운영위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했다”며 “전체 회원들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총회를 통해 대의원의 뜻을 물어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