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해 플랫폼정부 구축…걸림돌 규제는 걷어낼 것"

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가장 첫 번째 프라이어티(Priority)는 민간 클라우드 위에 정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 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간이 구축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틀에서 정부 데이터를 융합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현재 기술 동향을 반영해 시스템을 최신으로 유지하면서 적시에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민간 클라우드 위에 만들어진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민간 클라우드 안에 데이터레이크, 초거대 인공지능(AI),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허브 등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로드맵 발표…“국정운영 근본적 재설계, 민관 역할 재정립 필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오는 3월 발표된다. 고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높이고 시스템과 데이터의 연계를 어렵게 했다”며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해 국정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와 민관 역할 재정립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플랫폼에 담긴 의미가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하나는 부처간 사일로(Silo)를 허물고 데이터를 공유·융합해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의 정부에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입법부’ 등도 포함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고 위원장은 “최종 목표는 국민이 더 이상 서류를 내지 않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국민이 서류를 내는 것 역시 정부기관에서 제공받아 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끼리 주고받으면 될 정보를 국민에게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 현재는 부동산·구청·등기소 3곳을 방문하고 정부24 홈페이지, 인터넷 등기소, 위택스 등 9개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17개 서류를 출력하고 4번의 결제가 필요했다. 그러나 각 기관이 정보를 공유한다면 이 같은 절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정부 서비스도 개방해 민간 서비스와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영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등 디지털 선도국가 등을 방문해 온 고 위원장은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선도국가 역시 관 주도의 개선만으로는 한계를 느꼈다는 것. 그는 이 같은 철학이 현재 디플정 일하는 방식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며 이번 국정과제와 로드맵은 정부가 계획한 것을 위원들이 검토하는 방식이 아닌, 민관의 긴밀한 협력하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 간 저항 허물고 민간 참여 매력도 높여야

디플정의 계획은 그간 폐쇄적이었던 공공 클라우드·데이터 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인 만큼 업계들도 그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호언장담과 달리 부처간 저항을 뚫고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 역시 많은 우려가 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관심 사항인 데다가 자신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장관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다 보니 적극적인 협력 약속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

현행법이 데이터를 획득한 목적 이외의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 역시 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디플정은 법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내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개방된 공공시장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향후 디플정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운영 환경으로 전환해 다양한 국민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부진한 사업 실적 속 예산은 3년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났다.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과 그에 비례하지 않는 수익성 개선 역시 과제다. 지난해 행안부가 공무원 전용 메신저 ‘바로톡’ 종료를 앞두고 협업툴 도입을 계획했지만,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입찰이 되지 않은 상황이 대표적이다.

한편,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로 하 등급에 대해서는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CSAP) 개편 방향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정부가 규제 개선을 약속한 상·중·하 등급 중 민간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중 등급이라고 본다”며 “중 등급에 어떤 시스템이 포함될 지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한 후,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