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대지 국세청장 “성실신고·세정 적극 지원, 공평과세 실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3일 “국민들의 자발적 성실 신고와 다각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공정세정을 확립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세청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는 만큼 국세 행정의 기존 역할에서 더 나아가 보다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지난해에는 어려운 세정 여건에도 국가 재정 수요를 충족하며 국세청의 기본 임무를 이행했다는 평가다. 김 청장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게 선제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불공정 탈세·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했다”며 “부동산 거래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으로 복지세정 기반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올해 주요 과제로는 △서비스 세정 고도화 △세정 지원과 복지세정 집행 △공정세정 확립 등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 맞춤형 신고 안내를 제공하고 다양하게 유용한 세무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정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디지털 기반 납세 환경 구축을 위해 신고·납부 자동화 등 홈택스2.0을 고도화하고 모바일 서비스 환경도 확장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는 국민 대상으로는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집행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세무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디지털세·탄소세 도입에 선제 대비해 기업 경제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버팀목이 되도록 치밀하게 집행하겠다”며 “복지행정의 핵심 기반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안착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자금 불법 유출이나 변칙적 부의 이전 등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는 엄단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위기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밀접·거래질서 문란 분야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소자의 주택 취득, 소득대비 고액 자산 취득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 혐의도 정밀 검증한다.

김 청장은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엄정 대처해야 한다”며 “지방청·세무서 기능을 재정비해 현장 중심 재산 추적을 실시하고 변칙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 분석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업무 전반은 자동화·전산화하고 실무중심, 체험형 학습으로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 업무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예측할 수 없는 세정환경 변화에서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등 각종 현안이 산적했다”며 “심성구지(心誠求之·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구한다)라는 말처럼 2만여 국세 가족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노력하면 어떤 목표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