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K칩스법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반도체 산업, 한국 핵심 안보자산…국가차원 대응 필요”
  • 등록 2023-03-30 오후 5:02:15

    수정 2023-03-30 오후 5:02:15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K칩스법’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전경련은 30일 논평을 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올해 1분기 최악의 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자산으로, 기업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경기침체로 냉각된 우리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계는 국회와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CI.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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