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31일 영국 가입 승인할듯…중국·대만 가입신청은 고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이 3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외에도 중국, 대만,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등이 가입을 신청한 가운데, 회원국들은 중국과 대만과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서명을 위해 모인 1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2018년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AFP)

3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CPTPP 11개 회원국들은 31일 온라인으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영국의 가입 여부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들과 주요 외신들은 11개 회원국들이 영국의 가입에 대해 폭넓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도 CPTPP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가입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영국은 2021년 2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같은해 6월부터 가입 협상을 진행해 왔다.

CPTPP는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 경제블록이다. 의장국은 일본이 맡고 있다. 당초 미국까지 포함해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했으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월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2018년 12월 CPTPP로 재출범했다.

영국이 CPTPP에 가세하면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은 총액은 11조 7000억달러(약 1경 5200조원)에서 14조 8000억달러(약 1경 9200조원)로 늘어나고,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15%로 확대된다. 역내 무역규모는 6조 6000억달러(약 8600조원)에서 7조 8000억달러(약 1경원)로, 인구는 5억 1000만명에서 5억 8000만명으로 각각 증가한다.

미국의 탈퇴로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초대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경제권을 이룰 것이란 진단이다. 특히 영국의 가입으로 유럽으로 경제권이 확대하고 선진국이 포함된 다자간 FTA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닛케이는 평가했다.

영국 외에도 중국, 대만,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등이 현재 CPTPP에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기존의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중국 포위망’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미국의 탈퇴로 상황이 바뀌면서 중국도 명함을 내밀게 된 것이다.

회원국들 간 공통적인 인식은 없지만 중국이 대만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두 국가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CPTPP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회원국에선 중국의 거대 시장에 접근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복귀 가능성, 미·중 갈등 심화 등을 감안하면 결정이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질서는 중국·러시아와 미국·유럽 간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일본과 영국, 호주는 미국·유럽 측 동맹국이다. 이에 따라 영국과 일본 주도로 중국 포위망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중국이 CPTPP가 정하는 엄격한 자유무역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불투명한 정부 보조금,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시 강제 기술이전 등도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에 한 협상 관계자는 “각국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어렵고, 중국과 대만의 협상 개시 시한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상당 부분 효과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닛케이는 CPTPP의 관세철폐율(99%)이 RCEP(91%)보다 높고 RCEP에는 참여하지 않은 인도가 CPTPP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