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0~40% 하락"…제일 노답인 영끌 금액대는?

김경민 교수 "6억~15억 사이 주담대 확실히 문제 터져"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영끌도 우려 "무조건 버블"
빚투 국가 지원 논란에는 "후폭풍 너무 크다"
  • 등록 2022-09-27 오후 6:31:43

    수정 2022-09-27 오후 6:31:4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0.75%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26일 제일 문제가 되는 영끌 금액대는 6억에서 15억 사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급매매 안내문 (사진=뉴시스)
김 교수는 전날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영끌하시는 분들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6억에서 15억 사이다. 이분들은 사실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닌 시중 은행에 있는 주담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 은행의 주담대는) 1년 만에 리파이넌스될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다. 여기를 정책 당국자들이 유심히 봐야된다”며 “예를 들어 강북아파트가 최고가를 다시 회복하는데 7~8년이 걸린다면, 이 기간 동안 팔지 못하게 한 다음 원금 부분을 국가가 도와주는 거다. 대신 국가는 공유지분처럼 주택의 지분을 가져 리스크를 헤지화하면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낮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 때 국가가 주택 원금 (일부를) 지분화하고 나중에 주택이 판매되면 원금, 판매수익금,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안심대출은 4억 이하에 대해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문제가 확실히 터질 부분은 6억에서 15억 사이”라며 “투자는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분들한테 모든 호의를 줄 수 없다. 당시에 안 산 사람들도 있잖나. 그분들도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빚투를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개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면서도 “망가졌을 시 후폭풍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는 원금지원을 하되 지분을 가져가야 한다. 국가가 돈만 쥐어주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2020년과 2021년은 그냥 버블이다. 대출도 엄청 받고 집도 사면서 전국이 동시에 오른 건 처음이었다”며 “이자가 3%대는 그냥 갈 건데 2019년 4분기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의 30~40%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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