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추락하는데…K칩스법 뭉개는 국회

[이데일리 이준기 이다원 기자] “1980~90년대 글로벌 반도체 1위를 달리던 일본도 쓰러졌잖아요. 한국이라고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죠.”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

작년 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이 2700억원을 벌며 겨우 적자를 면한 데 이어 SK하이닉스는 아예 영업손실을 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 증가 및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어닝쇼크로, K-반도체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 수요회복에 따른 업사이클(업황 개선)을 기대하는 눈치지만 “메모리 중심의 사업구조를 하루빨리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상대적으로 경기를 덜 타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대만 TSMC가 ‘나 홀로’ 견조한 실적을 쌓는 이유다. 무엇보다 TSMC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육성을 위해선 대만 등 경쟁국과 같은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지만 우리 국회·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나 몰라라’하는 수준이다.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반도체가 휘청이면서 우리 무역수지 적자에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1일 SK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 분기 기준으로 2012년 3분기(-240억원) 이후 10년 만에 1조7011억7700만원의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이규복 반도체공학회장은 “자율주행차·전기차를 중심으로 비메모리 수요가 많아지는 반면 메모리는 노트북·PC·스마트폰 수요가 줄면서 손실을 입고 있다”고 했다. 실제 매출 기준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메모리 비중은 각각 약 60%·95% 수준이어서 불황이 본격화하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같은 기간 TSMC가 매출액 약 25조6800억원, 영업이익 약 13조3400억원을 기록, 순항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 7일 반도체 기업에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높이고 새 장비 구매 투자도 5%의 세액공제를 추가한 ‘대만판 반도체법’을 처리했다. 이에 TSMC는 “올해 R&D 투자를 20% 늘리겠다”고 화답, 정부·국회·기업 간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국회는 K반도체가 맞닥뜨린 현 상황을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K칩스법)의 핵심으로, 대기업에 최대 25%까지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범진욱 교수는 “장기적으로 정부가 비메모리 분야를 지원 적극해 키워야 한다”며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아우러진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정부 지원은 필수”라고 했다. 이규복 회장은 “K칩스법이 통과되면 세금 형식으로 밖으로 나갈 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지는 만큼 R&D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K칩스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