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내년도 예산안 野단독 처리…與 "날치기" 반발(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의힘 의원 반발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정기국회에서의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총리 직속으로 만든 ‘규제혁신추진단’ 예산뿐 아니라 보훈처 보훈정신계승발전·재향군인회 등 지원 관련 예산도 깎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어 진행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을 의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여야는 이달 예산소위 회의를 세 차례 열었지만 보훈처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날도 당초 오전 9시30분 열리려던 예산소위 회의가 오후가 돼서야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백 위원장은 예산안을 의결한 후 “문제 되는 사업을 찾아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주신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신 것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정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는 정부안 56억3000만원에서 인건비 10억2500만원·기타운영비 8억4400만원 등 18억6900만원이 삭감됐다. 당초 민주당이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한 데서 한 발 물러섰지만 정부안에 비해 30%가량 깎였다. 청년 정책 총괄 조정·지원 예산도 4억원이 감액됐다.

보훈처 예산도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 182억원→152억원으로 30억원 삭감 △‘MIU감사 캠페인’ 20억원 감액으로 제대군인 사회 복귀 지원 사업 198억원→178억원 △보훈기금의 재향군인회 지원 82억7600만원→60억원으로 운영비 22억원 삭감 등 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삭감됐다. 이외에 현충시설 앱 개발(13억원) 등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 직후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 처리 정신을 무시하고 국회 정무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단독 날치기 처리했다”며 “정무위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지속적 논의를 해왔음에도 전체 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그동안 합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 감액 의견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규탄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당분간 법안 심사나 상임위 각종 의사 일정에 민주당과 함께 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정기 국회 내 전체회의 개의가 어려울지에 대해 “현재 그렇다, 이렇게 날치기 하는 의원과 같이 앉아 무엇을 의논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만 처리됐고, 법안 논의 없이 상정만 진행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단독 날치기 예산처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최승재·윤창현·송석준·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승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