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터널' 들어갔는데…반도체지원법 손놓고 있는 여야

[이데일리 경계영, 세종=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반도체 양대산맥인 SK하이닉스(000660)가 지난해 4분기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업계에 불황의 그늘이 드리웠지만 국회는 반도체산업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지난달 국회에 상정됐지만 논의 첫발도 떼지 못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로 끝나는 1월 임시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에 회부됐지만 개정안 논의는 물론 조세소위원회 상정도 못했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특법 개정안을 보면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각각 상향된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10%의 임시 추가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지원 받는 셈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2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같은날 조세소위에서 이를 논의하는 데까진 어느 정도 접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기재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금 우리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 되는 법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K칩스법의 한 축인 조특법 개정안 논의 당시 대기업 세액공제율 확대가 “재벌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로 각각 제시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아직 조특법 개정안 잉크도 안 말랐다, 당시 세액공제율 (대기업 기준) 10%를 제안했는데도 정부가 8%만 하자고 한 것”이라며 “지금 에너지 빈곤층을 포함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세금만 자꾸 줄이기보다 합리적 수준에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는 조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주요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SK실트론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멀리 내다보고 과감하게 선제적 투자를 하는 기업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액 공제를 대폭 높이고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재정경제금융관 간담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도 개정안 발의 이후 국회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야당에서 먼저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오는 등 여야 간사와 각 의원 보좌진을 만나 개정안 필요성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며 “아직 통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대체로 개정 필요성엔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